[기자수첩] ‘국민 건강’이라는 볼모의 담뱃값 인상
[기자수첩] ‘국민 건강’이라는 볼모의 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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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배값 인상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것인데 가격을 무기로 해 인위적으로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흡연자들도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담배를 사면서 부담하는 국방비, 교육비 규모도 상당한 만큼 흡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바로 담배를 만들고 있는 KT&G다.

KT&G는 이미 2002년 사명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민영화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담뱃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히 시장경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KT&G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가격이 8만 원이 우량 기업이다. 주생산 품목이 담배다.

많은 투자자들이 KT&G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상황이다. 담배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과감히 투자를 한 것이다.

국민 건강을 놓고 투자자들은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담배의 해로움을 적극 알려 흡연율을 떨어트리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예방 정책이 제대로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담뱃값을 인상해서 떨어진 흡연율만큼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줄어든 재정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면 역으로 흡연을 찬성하는 비흡연자들이 늘어날 개연성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에 만난 KT&G 관계자는 “KT&G는 세계적으로 볼 때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공사라는 안정적인 지위 아래 수익을 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형 외국계 기업들과 상대하기에는 아직 힘이 떨어집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대한 지키면서 흡연자들에게 좋은 담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도 담배의 해로움은 알지만 그렇다고 흡연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담배를 만들지 않아도 외국계 기업들은 계속해서 담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공급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로몬 왕’처럼 묘안을 만드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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