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과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 해체 등을 포함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은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이 같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민병두 의원은 해경 해체를 비롯해 박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책들에 대해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 마련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총체적 재난시스템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지부터 문제를 보고, 결론은 NSC는 어떻게 개편되어야하는가 하는 것으로 가야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좁게 본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대형 재난시스템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 대해 민 의원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아울러져서 도출돼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일 수 있는 관료들이 중심이 돼 이런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면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안을 짜는 게 아니라, 개혁의 주체인 국민이 개혁위원회의 중심이 돼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만, “초정파적으로 협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생각이다. 항상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고 검토 의지는 내비쳤다.

민 의원은 이어, 민관유착 문제에 관해 “취업제한, 취업이력공시, 행정고시 5:5, 김영란법, 부정부패방지법 등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4.16 이전, 이후에 대게 제의한 것”이라며 “그 자체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덧붙여 “박근혜 시대를 관료공화국이라 한다. 관료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규제는 암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라며 관료에게 규제 완화의 권리를 다 준 것이 대통령”이라며 “관료공화국과 규제 완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방향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 또 이윤추구 중심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성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 의원은 “수사는 유병언 조사에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더 중요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인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보고됐고, 어떤 한계를 보였고, 누가 직무를 유기했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즉각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로비의 대상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런 의원과 청와대를 포함한 어떤 권력 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 선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장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재난방송국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야 한다”며 KBS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대국민담화 발표로만 끝낸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며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통할 생각을 가졌다면,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