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과학 수사체계 확립, 민원처리신속, 장병 인권 보장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사회물의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현실에서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감식 전문가에 의한 현장감식등 객관적 증거에 의한 과학수사를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과학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군에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통합수사본부(국방부조사본부)가 창설됐다. 14일,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과 국방과학수사연구소(국과연),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소속된 헌병 수사 기구를 통폐합한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육군소장 한성동)가 현판식과 창설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조사본부는 국방부 내에 분산돼 있던 헌병 관련 조직인 합동조사단과 과학수사연구소, 민원 제기 사망 사고 특별조사단 등이 수행하던 수사와 감식, 민원 처리 기능을 통합했다. 특히 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합해 신속한 현장 감식 체계를 갖추게 돼, 변사 사건 등 각종 주요 사건 발생시 감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감식팀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한 조기 전문 과학수사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원 제기 사망 사고 관련 전담 부서인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상시 기구로 편성, 국방부 차원에서 민원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와 직할 기관·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와 예방 ▷각군 헌병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육.해.공군.해병대 가운데 두 개 이상의 군이 관여된 범죄 수사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과학수사 지원 ▷부정 군수품 단속과 계몽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명을 두고, 조사본부장직은 장관급장교(소장), 차장직은 대령급 장교로 보직했으며 하부조직으로는 ◇법무실(신설, 법률지원 및 자문기능) ◇감찰실(공직윤리 및 직무감찰) ◇과학수사연구소(감식업무)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상시기구,민원제기 사망사고) ◇수사단(합조단 수사부+국헌대대 수사과) ◇기타 부서(기획관리부,수사지도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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