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예방시스템 운영, 인성검사 강화등 청렴 실천의지 밝혀...

윤규혁 병무청장은 14일, 연두업무보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2006년 정책목표와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특히 공정한 의무부과로 청렴 병무청 구현에 목표를 두어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부터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가 폐지되고, 종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던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편의가 대폭 확대된다. 병무청은 일부 프로야구 선수 등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 및 색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병력을 조회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은 그 선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체제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병 경향자 등 군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해 인성검사의 신뢰도 및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징병검사 과정에서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 자체 검사기기로 판단 가능하거나 명확한 수치로 질병상태의 확인이 가능한 고혈압,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에 대하여는 중앙신체검사소 2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처리를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10월부터 국외여행 귀국신고를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귀국사항을 직권 정리할 계획이며, 종전에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 접수로 인하여 불편했던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도 2006년 10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더불어 병역이행자 편의 확대를 위해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제도 신설"하여 금년부터는 할아버지, 아버지, 형 등 직계가족이 복무하였던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졸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가능 복무부대는 1,3군 전방부대와 월남전 참전부대에 한하며, 후방부대는 제외) 동반입대제도의 확대(금년에는 2만 7천명이 동반입대병으로 입영), 징병검사일자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여 징병검사대상인원의 40%이상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영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청 주관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관련 입영기일 연기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 범위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대학생 위주로 입영희망시기를 입영일자에 반영하였으나 고퇴,중졸 현역입영자의 본인희망시기를 우선 반영) 기타,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가사사정 등으로 복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복무하거나 일정기간 분할 근무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것이 병무청의 계획이다. 국민들이 병무행정을 불신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 함으로써 병무비리 공직자는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한다는 병무청의 의지가 결실을 맺을지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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