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981만여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연평균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입증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의 조사 결과와 제재 방향을 다음 달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입증되지 않아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사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