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지방행정, 야당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해법이 틀렸다”

▲ 민선4기 마포구청장을 지냈던 새누리당 소속 신영섭 전 청장이 오는 6.4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신 전 청장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게 될 경우, 마포구청장 선거는 전현직 구청장간 대결구도로 흥미롭게 펼쳐질 것이 예상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
정치권에서 좀처럼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한 가지 있다. 바로 경제성장과 복지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가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복지 예산만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 확대는 복지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아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성장만능주의는 좀처럼 낙수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의 편중 현상을 불러왔다. 그러다보니,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은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정책이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으면 부의 분배가 다시 소홀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한정된 재정규모를 무시한 채 곳간을 무작정 풀 수만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크지만, 할 일은 많고 예산규모는 더 빠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선4기 서울 마포구청장을 지내고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낸 새누리당 신영섭 예비후보는 확고한 복지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구상하는 복지는 대부분 큰 예산을 들여 하는 것들이 아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답게 그는 저예산 고효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원칙을 각종 행정에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다. 주민 실생활 밀착형으로 만들어낸 작지만 세심한 정책들인데, 일부는 이미 민선4기 마포구청장 재임 시절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호평을 받으며 전국적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시사포커스>와 인터뷰가 진행됐다. 인터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확실한 경제학자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외쳐왔던 복지에 대해 야당 이상의 현실적 대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10원 한 푼이라도 세금이 낭비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성격과 주민참여형 행정에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신영섭 전 마포구청장. 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의 행정 철학들을 직접 들어봤다.

<새누리당 신영섭 마포구청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전문>

- 2010년 지방선거 불출마 이후, 지난 4년간 어떻게 지냈나?
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2010년 9월 ‘프롬하트’라는 서울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최근까지 차상위계층 생활비 지원 및 의료봉사,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 치료놀이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선거 때문에 지난 2월 휴업상태에 들어갔는데 프로젝트는 대략 마감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할 생각이다. 대게 정치인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면 포럼 같은 것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밥이나 먹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게 싫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 이번 6.4지방선거 서울시 마포구청장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의 변을 말씀해 달라.
마포 주민들을 그동안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현 마포구청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너무 고통을 많이 줬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구청 인사와 관련해 제가 구청장을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추호도 없었는데, 너무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들린다. 나아가 제가 구청장을 지낼 때 못다 했던 일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복지를 강화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4년 전 공천을 받아 출마해서 재선이 됐었다면 이런 일들을 마무리 했을 텐데, 4년의 공백 기간이 생겼지만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해보려고 한다.

- 4년이라는 공백이 재선 도전에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은가?
2006년 처음 구청장 될 때 공직생활이 처음이었다. 그 전에는 국책연구원에서 10여년을 보냈고, 언론계에서 8년 9개월을 보냈다. 마포구청장이 되고 취임 1주년 때 한 지역 언론에서 쓴 기사가 있었다. 1년 전 취임했을 때 공직경험이 처음이라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1년 동안 신 청장이 마포구청장으로서 보여준 업적은 가히 마포발 행정혁명이라 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민들과 같이 생활하며 차상위계층 돕고 하면서 더 많은 내공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민선 6기 마포구청장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지 사각지대 없애고 어떻게든 저예산 고효율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것이다.

- 실질적으로 경제 살리기나 복지확충은 지방예산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제가 8년 전 구청장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암담했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예산도 3-4천억밖에 안 되고 인구는 40-60만이다. 인구 3만의 군 예산도 3-4천억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나. 실제로 인건비, 경상비 국책사업보조비 다 떼고 나니 1년 사업예산이 한 330억밖에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해야 했다. 그래도 저는 동 통합도 하고 교육경비보조금도 당시 15억이던 거 40억까지 늘려놓았다. 얼마든지 예산이라는 건 쓰기 나름이다. 안 쓸 때 안 쓰고 쓸 땐 써야 한다. 대신에 신문구독료 3억 3천에서 2억으로 줄였다.

경제 문제를 따지자면, 마포구에는 제조업이 없다. 다 서비스업이다. 마포구의 특징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서비스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외자유치를 통해 관광, 의료, 문화,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구청장 해보니, 중앙정부에서는 절대 안 도와준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로 저예산 고효율로 엄청난 효용을 낼 수 있다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가정 살림도 그렇다. 어려운 살림이면 더 알뜰하게 써야 한다.

-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은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다. 그런데 하는 일은 중앙이 4고 지방이 6이다. 중앙정부가 광 안 나고 따분하고 골치 아픈 것은 다 지방정부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일을 줄일 수 없으니, 예산이라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분권이라는 게 돈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권한도 줘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예산은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 자치구라 할 수도 없다. 준자치구다. 그래서 권한도 대폭 이양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동 통폐합 뿐 아니라 자치구도 7개 정도로 통폐합해 예산도 한 1조 5천 억정도 주고 권한도 주고 그래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다 틀어쥐고 있으면 시가 어느 자치구를 도와주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확 달라진다. 그런 건 균형발전이 아니다. 지방분권하려면 권한과 책임을 똑같이 주고 예산도 일에 비례해 똑같이 줘야 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상식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치구를 7개로 통폐합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동장을 직선으로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예산은 일하는 만큼 주고, 책임이 따르는 만큼 권한을 주라는 게 지방분권의 원칙이다. 서울시장 권한이 좀 약화돼야 한다. 서울시장이 부통령처럼 세다보니, 이런저런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아닌가. 서울시장 권한을 다 분산시켜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장일단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좋은 것을 극대화해서 살려내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현실 가능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공천제는 당분간 없앨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어떻게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우리(새누리당)가 하는 상향식 공천 등의 방식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기초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면 잘하는 사람은 3선도 하고 4선도 하게 된다. 정당공천 한다면서 잘하고 있는 사람 자꾸 날려버리고, 여야 단체장이 교체되면 전임자가 잘했던 것들 다 없애버리고 이래서는 발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 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 소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지역 토호들이 좌지우지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중앙당에서 그걸 심사하고 걸러주는 것이 좋다. 대신 어떻게 철저히 거르고 중앙당에서 입김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

- 야당의 경우 기초선거 무공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내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안 하려면 딱 안 해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야당이 국민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당이 잘못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도 립서비스만 하지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 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야당에서는 여당에 공약 안 지켰다고 공격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쪽은 무소속이다보니 기호도 그렇고 후보도 난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겠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 구청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사업들 중 현 현 구청장이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이 있나?
대표적인 것이 마포나루새우젓축제다. 제가 시작해서 지금 크게 성장했는데, 얘기듣기로는 그것도 처음에는 없애려고 했다가 사람이 많이 오니 안 없앴다고 한다. 그러나 더 발전시켰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전국에 넘쳐나는 먹자판 축제처럼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전통과 맥락이 닿아야 하고,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돼야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포는 예부터 새우젓배가 들어오던 나루터가 있었고, 새우젓은 지금도 김장철에 사용한다. 그러면 새우젓축제를 하면서 새우젓을 싸게 공급하면 주민들도 좋고 상인들도 직거래를 하게 되니 이익이다. 또 그걸 매개로 축제가 벌어지니 서울시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서로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좋은 새우젓을 싸게 파는 사람을 자꾸 오라고 하고 나쁜 새우젓을 비싸게 파는 소위 불량상인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걸러주는 걸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새우젓축제라는 본 취지가 퇴색되고 자꾸 먹고 마시는 축제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런 축제는 필요 없다. 그리고 처음 축제를 시작할 때는 옛날 마포나루 배 들어오던 자리가 기업에서 쓰던 주차장이라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이곳이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됐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게 맞다. 역사와 전통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담당자 한 사람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세밀한 신경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새우젓축제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민간위원장을 선임하고, 모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내가 처음 이 축제를 만들 때 함평 나비축제를 예로 들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했던 축제가 아니었지만, 5-6년을 계속 반성하고 발전시키고 해서 오늘날의 나비축제가 된 것이다. 새우젓축제도 계속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한다.

▲ 6.4지방선거 서울시 마포구청장에 도전장을 낸 새누리당 신영섭 전 구청장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마포구의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경제활성화 못지 않게 복지확충의 문제에도 관심이 깊다. 그는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 주민참여형 행정에 관심이 많은듯하다. 지방행정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 통합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한 것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 이야기하지만, 제가 원조다. 동 통합을 하니 인구가 늘어났고,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세심하게 모든 행정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자치를 지향한다. 지방자치라는 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방이 스스로 각자 특색을 살려서 해보라는 것 아닌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해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더니, 변질이 됐다. 이제 서로 누가 1등상을 받느냐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이다. 그래서 2~3년 하더니, 이제는 아이디어가 고갈돼 이번에는 우리가 꼴등하게 생겼다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 본 취지는 그게 아니다. 주차장에서 쓰레기 청소, 상하수도, 아이들 보육문제, 등하교 안전문제 이런 일상적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역사가 짧다보니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도록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변질돼 상 타기 경쟁처럼 돼버렸다. 옛 속담에 ‘잔칫날 잘 먹으려고 사흘 굶는다’는 말이 있다. 하루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민자치로 가서 주민 참여를 꾸준히 유도해야 한다.

- 현 마포구청장 직무수행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걸핏하면 마포구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2~3주 전에 구청에서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설명회를 갔다. 마포구 197개 아파트단지마다 여러 가지 공동시설들이 있는데, 개보수를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아이들이 자꾸 다치는 일이 있어, 안전기준에 맞게 다 고칠 수 있도록 한 법이 만들어졌다.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인데, 유예기간이 끝나면 안전기준에 모자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는 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돼 있다. 상황이 이런데 구청 담당자가 관리소장들에게 단지마다 있는 수선충당금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더라. 구청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질문을 했다.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인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매년 30~40곳씩 단계적으로 나눠서 지원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청 과장, 국장은 뭘 했고 현직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2012년 경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해 1억 4천, 올해 1억 9천. 내가 구청장할 때는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우레탄으로 깔도록 매년 3억씩 배정했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용마루고개 복원사업도 그렇다. 일제시대 때 맥을 끊어놔서 마포에 큰 인물이 안 난다고 하면서 박홍섭 청장이 서울시에 건의해 지난해 30억, 올해 50억 합쳐 80억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용마루고개 끊어서 인물이 안 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주민들 실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 예산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고쳤으면 벌써 다 고쳤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다. 실생활과 관련된, 주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줘야지 엉뚱한데 예산을 다 쓰고 여기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

만리재고개 배수펌프장에 북카페도 그렇다. 세상천지, 그 꼭대기에 누가 오겠나. 거기다가 몇 억을 들여 북카페라고 만들어놓았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보니, 다 재개발 때문에 떠나 사람이 안 온다는 것이다. 그런 곳에 만들어놓고 사진하나 찍는다고 대수인가.

- 민선 5기 서울시는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야당 중심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야당에 대해 문제의식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해법이 틀렸다.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문제 있으니 출구전략 세운다고 한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취임하고 2년 동안 무얼 했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시간이 돈이다. 금융권에 빚 얻어 쓰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뉴타운 출구전략 얘기하고는 2년 동안 설문조사만 몇 번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다가 선거 때 다가오니까 올해 들어 어디 한 곳 취소하고 액션에 들어갔는데, 너무 허송세월을 많이 했다. 안 하려면 빨리 안하고 하려면 빨리 하고, 이왕 벌려 놓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사업의 채산성을 올려줘서 빨리 했어야 한다. 채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용적률을 올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방식이 좋다. 정부는 그동안 기부채납을 받아 재개발-재건축에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 (뉴타운) 사업성도 떨어지는데 이제 그걸 좀 줄여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나고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결정적 문제점이 뭐냐. 왜 시간을 낭비했냐. 30% 이상 반대하면 스톱이다. 대신, 50% 이상 반대하면 취소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30% 이상, 50% 미만 반대다. 그럼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묶여 있는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고 조합이 있는데, 50% 이상 반대가 나오기 쉽겠는가. 빠르게 판단을 해서 안 할 수 없으면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빨리 하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곳은 빨리 해제해야 했다.

경전철도 그렇다. 오세훈 전임 시장이 8개 노선 추진했던 것을 사업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가 선거 다가오니 똑같은 것 끌고 와서 거기에 2개 더해 10개 노선으로 하겠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을 해서는 안 된다. 경전철이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2년 동안 검토한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서랍에 넣어놨었지 않나.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가 막심하겠나. 문제의식은 좋은데 해법은 틀려먹었다. 눈치만 보고 표만 의식하고 쇼만 하는 느낌이다.

- 경제학박사 출신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충이 같은 트랙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와 대여섯 명이 모여 간담회를 할 때 바로 얘기한 것이 있었다. 복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의지와 방향설정 그게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는 품앗이 육아방 같은 것을 얘기했었다. 동사무소나 학교, 교회 등 공간이 있는 곳에 공동 육아방을 만드는 것이다. 매트리스 깔고 아이들 장난감 갖다 놓고 아이들끼리 놀라는 것이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럼 엄마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리는데, 엄마들도 서너 시간정도는 쉴 수 있게 된다.

엄마들끼리 모여 커피 마시며 잡담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많은데, 다 같이 어울려 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 한 명씩 배치하면 된다. 엄마들과 육아상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주는 보육교사 일자리도 생기게 된다.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엄마들이 우선 친해져야 한다. 엄마들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항이 있어야 한다. 육아, 아이 진학진로 등 이런 것들로 엄마들끼리 모여 정보도 교환하고 수다도 떨다 친해지면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복지라는 게 그런 것이다. 구청장할 때 교회마다 노인보호센터를 만들자고 했었다. 가벼운 치매나 중풍 있는 노인들을 집에서 모시는데,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 다 요양원 짓고 하려면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건물은 무슨 예산으로 짓겠는가. 동사무소 개방하듯, 교회도 동네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공간과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라는 게 꼭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 고효율적 복지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경제학자들이 성장론자가 아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경제학이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복지가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복지가 잘 되면 휴먼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생산성이 올라가고 성장도 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과거처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인풋을 최대한 늘려 아웃풋을 늘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해도 좋으니 일할 때는 생산성을 확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보육문제도 잘 해결돼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인들도 잘 모시고 그래야 일에 집중이 되는 것 아닌가. 복지라는 건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이다.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 마지막으로 당인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구청장 시절 발전소를 이전시키려고 했었다. 산자부나 화력발전소 사람들에게 내가 마포구청장이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다. 발전소가 몇십 년 전처럼 석탄 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해도 없다. 다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너무 아까운 것이다. 여기 있으면 어떻고 고양시 하수처리장 있는 쪽에 있으면 어떤가. 아무 문제없다. 이곳 3만여 평 땅이 너무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 지하화도 결사반대한다. 가기 싫으면 그냥 있으면 된다. 그냥 있으면 되지 왜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땅을 파고 들어가겠다는 것인가. 있는 건물 그냥 쓰면 되지 않나. 국민의 세금이 너무 아까운 것이다.

복지에 쓸 돈도 없어 각종 사업들을 하네 마네 하면서 여기에 왜 1조 5천억을 퍼붓나. 가기 싫으면 그냥 있는 건물에다가 가스터빈만 수리해서 쓰면 되지 않나. 땅 파고 들어가면 본전 생각나서라도 못 옮겨간다. 그럼 또 최소 30~40년은 있어야 할 텐데, 좀 길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 1조 5천억이나 퍼부어서 땅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봐서 그건 범죄나 다름없다.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복지에 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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