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원은 하지만 파행의 불씨는 여전해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국회가 1일부터 정상화 된다. 여당의 독단적 사학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맞선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 등의 이유로 지난 두 달 가까이 파행을 겪어온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 달간의 임시국회 회기에 돌입하게 된다. 1일부터 정상화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각 당의 입장차이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진다. 한나라당이 두 달여 만에 국회에 등원하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 않을 수 없지만,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로 국회는 적잖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회 파행의 가장 주요한 사안이 사학법 개정안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더해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황우석 교수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여부도 쉽지 않은 공방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상림 사건과 황우석 교수 파문 등에 있어서 청와대의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한나라당으로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청와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반대로 여당은 윤상림 사건 등의 문제를 청와대와 연결시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풀리기식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경우 이 같이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국회에서 수용하게 될 경우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윤상림, 황우석 교수 등의 문제도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더불어 국회 공방의 수위를 높이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기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방안과 증세와 감세 논쟁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란을 놓고도 적잖은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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