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라인도 무시하는 나라, 대한민국
폴리스 라인도 무시하는 나라, 대한민국
  • 문충용
  • 승인 2006.0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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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 정착은 어려운 문제인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과 시위대 간 벌어진 논쟁으로, 우리의 후진적 시위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이다. 초기에는 그런 대로 이 약속이 지켜졌지만 종국에는 ‘유탄유석 유석유탄’이 되고 말았다. 살벌했던 시위풍경은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고 한총련 등 운동권 세력이 약화되면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상황은 급반전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농산물 개방의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이 시위 전면에 나섰다. 생계가 걸린 탓에 이들의 분노와 절규는 극에 달했다. 결국 시위 농민 두 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에 책임을 지고 서울경찰청장 등이 물러났으나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홍콩 원정시위대의 과격 시위로 ‘국제 망신’을 당한 끝에 시위대 11명이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늘어나는 과격시위 현황 이제는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과격시위 과잉진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 양상은 10여 년 전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방패가 최루탄을 대신하고, 화염병이 각목과 쇠파이프로 바뀌었을 뿐이란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시위 건수는 2001년 215건에서 ▲2002년 118건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1∼7월 3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부상자는 2001년 304명에서 2002년 287명으로 줄어들더니 2003년 749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2004년 621명, 2005년 1∼7월 385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시위 건수와 경찰 부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대규모 시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시위대는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어기는 것은 물론 시위현장에 흉기나 다름없는 쇠파이프와 죽창 등을 죄의식 없이 반입한다”며 “경찰병력이 시위현장에 없으면 과격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등 경찰 측 부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회·시위는 1만1036건이며 참가 인원은 292만8000여 명. 건수는 2004년에 비해 2.6% 줄었으나 경찰 측 부상자는 2004년 621명에서 893명으로 43.8% 늘었다. 2004년에는 중상자가 11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3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집회가 갈수록 대형화 폭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목 및 쇠파이프가 사용된 시위 건수는 2004년 2회, 지난해 3회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사용된 각목 및 쇠파이프는 2004년 50개에서 지난해 2710개로 크게 늘었다. ◆폴리스 라인? 의미없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폴리스 라인 하나만으로 시위대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돼야 불상사가 없어진다”고 폭력시위 가담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진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시위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우발적인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적으로 상정하고 타도하는 식의 과격진압 방식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피를 흘려야만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평화적 시위 정착을 위해선 경찰과 시위대가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오준석 정책팀장은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며 “양측의 자성이 없을 경우 악순환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시위대는 주어진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경찰은 이러한 시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마련할 평화시위 확립을 위한 제도적·체제 방안이 기대된다. 평화적 시위문화의 정착은 정부 정책, 경찰, 시위대 등 3자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개선 노력만으론 폭력시위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위원회가 마련할 종합대책은 “합법적인 평화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는 내용”란 대전제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결과, 폭력시위의 원인으로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경찰의 과잉대응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 일차적인 책임은 시위 주최 측에 있다는 말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책임에 있어 주와 종이 바뀌면 제대로 된 결론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유의해야 한다. 시위대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원인을 찾아 국가 정책에 전적으로 반영하는 게 근본적인 치유 해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게 아니다. 따라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또 시위대의 준법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시위를 보장하는 공권력의 변화 역시 새로운 시위 정착의 관건이다.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되길 현재 우리나라의 시위문화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약간 경찰들이 방패를 밀기만 해도 과잉진압이라고 몰아붙이는 시위대도 많고, 평화적인 시위현장에서 일부러 죽창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강경한 진압을 모르는 우리나라 시위대들은 더욱 경찰의 잘못이라 모는 경우가 많다. 일단 미국과 유럽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보호하지만 갑자기 불법적인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무섭고 강경하게 진압을 시도한다. 그리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경찰들은 고무탄과 최루탄 그리고 실탄을 사격할 정도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와 기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불법폭력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과 시민들에게 피해주고 폭력시위대를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들이 많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시위대들은 대부분 폴리스라인을 지키고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 우리나라도 폭력 없고 법을 잘 지키는 평화적인시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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