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장관급 대화 채널 신설,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갖고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회의(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에 참석하기 위해 17~21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韓,美 전략회의는 21세기 새로운 외교환경 아래서 한.미 동맹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시기키기 위해 작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출범한 새로운 대화의 틀이다. (韓,美 '전략협의체' 내년초 출범. 2005.11.18일자 본지 보도) 반 장관은 “한·미 간에 기존의 외교장관회담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이외에 외교안보분야에서 정례적인 장관급 대화채널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세계적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전략 협의를 갖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대화에서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외에도 대량살상무기(WMD) 등 범세계적인 문제가 포함된다. 전략대화 개최 횟수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장관급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후속 협의 형식으로 개최될 차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한.미 전략대화 출범이 갖는 의미 ◆ 이번 한.미 전략대화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세계 문제에 심도있는 전략협의를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한 미군 감축과 이라크 파병 등 주요 동맹현안을 원만히 해결한 것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반한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맹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장관급 전략대화 상대국은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에 불과하고 미국이 ‘전략’이라는 단어는 동맹국들하고만 사용하는 것임을 비춰볼 때 미국이 한국을 국제전략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우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은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와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는‘고위급 대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외교분야에 있어 외교장관 회담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정례 장관급 대화채널이 제도화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공동의 전략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전략적 대화가 참여정부의 한·미 동맹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역동적 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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