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추가 제재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다.

앞서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064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직후에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1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0일 새 번호이동건수는 11만296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만7600건의 번호이동이 진행된 것인데, 이는 방통위가 시장 과열 지표로 삼는 2만4000건을 1.5배 넘기는 수치다. 보조금 경쟁이 아직도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각각 50%와 30%대 점유율을 사수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20% 돌파를 위해 보조금을 퍼부으며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