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건축물 발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국토교통부는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자를 선정해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볼썽사납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공공건축물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자를 선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건축물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약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해 설계자를 선정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측면의 중요성을 줄이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부터 학계, 업계,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와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