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한 망언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는 지난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 등 정보유출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강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망언을 ‘경고’ 차원에서 마무리 지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 발언을 겨냥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앞서서”라며 “현재 동의 제공방식은 작은 글씨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계가 진행되지 않게 강요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나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번 카드사 유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졌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관련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서도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를 막는 방안은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