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 등 3명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지으면서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오는 7.30재보궐선거가 최대 10여 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7.30재보선은 6.4지방선거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탓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지방선거에 불출마한 여야 잠룡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야말로 지방선거에 이은 또 하나의 여야 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지방선거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7.30 미니 총선에서도 승리할 공산이 크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와 직후 치러진 7.28재보궐선거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도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었지만, 7.28재보선은 6.2지방선거의 연장전이 되지 못했다. 당시 야권은 6.2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7.28재보선에서는 참패했다. 야권은 다른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미 지방선거에서 활용한 ‘반MB’와 ‘야권연대’ 프레임만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여야 각 정당이 7.30재보선 전략을 새롭게 짜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재보선이 갖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지방선거와 연계해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재보선 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총선과 대선에 못지않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지방선거 자체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몸을 사리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보폭도 더 빨라지게 될 것이 예상돼 여야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손학규-김문수 등 잠룡들 대거 출정할까?

이번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3명을 살펴보면, 수도권 2명에 비례대표가 1명이다. 현영희 의원의 경우 무소속 비례대표인데, 앞서 새누리당에서 출당당한 바 있어 의원직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출당을 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수도권 2명은 경기 평택을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경기 수원을 지역구의 민주당 신장용 의원이다. 2곳 모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고문 계보로 분류되는 정장선 전 의원과 이기우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2곳 중 한 곳에 손학규 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3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낸 김문수 경기지사가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지사 재선을 지내면서 경기도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어, 수도권 출마 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이처럼 손학규 고문과 김문수 지사가 7.30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지게 될 경우 미니 총선 이상으로 별들의 전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방선거 못지않게 7.30재보선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셈이다.

특히, 이번에 재보선이 확정된 2곳 외에도 향후 추가로 재보선 지역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우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계류 중인 곳만 하더라도 서울 서대문을(새누리당 정두언), 충남 서산-태안(새누리당 성완종), 전남 나주-화순(민주당 배기운), 전북 전주 완산을(민주당 이상직)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인천 서구-강화을(새누리당 안덕수), 계양을(민주당 최원식), 경남 함안-의령-합천(새누리당 조현룡), 성남 중원(통합진보당 김미희) 등의 지역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들이다.

또,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자진 사퇴 변수도 있다. 이들까지 포함하게 됐을 때 7.30재보선은 최대 15곳 안팎에서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잠룡들까지 참여하는 그야말로 대형 정치 이벤트가 되는 것이다.

◆與, 경제살리기에 개헌도 반대했는데…연중 내내 선거판 우려

선거판이 커지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경제 살리기 등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정권 입장에서는 온 나라가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선거에 이어 7.30재보선까지 릴레이 대규모 선거가 되면, 2014년 상반기는 온통 선거정국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들에 따라 여권에서는 7.30재보선 판 축소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급기야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연계시켜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4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금년 내내 선거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올해는 6.4지방선거에 이어, 7월 재보선, 10월 재보선 등 세 차례나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대규모 선거를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1년 내내 선거를 치르다가 볼 일 다보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보다 더 큰 선거인 대선에서도 당시 보궐선거를 함께 치렀다.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