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래 회장 등 실질적 교육행정감사연구 6편 게재

한국교육행정감사연구회 조봉래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실 공무원들과 타 부처 및 학계, 연구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교육행정감사연구회를 조직하여 공무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지 수준의 학회지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학회지는 지난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실에서 자생적으로 조직해 온 직무연수 동호회가 그동안 회원들이 조금씩 연구해 오던 교육행정감사, 인사, 조직, 회계 분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창간호를 내게 된 것이다. ‘교육행정감사연구’ 학회지의 발간에 대하여 김진표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교육정책의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감사이다. 투명한 학교 경영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강좌, 토론, Mentoring 및 감사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로 감사행정 학습동호회는 교육행정 연구의 터전이 되었다”고 말하며, “신행정 방식의 시스템혁신을 가져온 이러한 학습조직화와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행정감사 분야의 학술연구 논문집도 창간하게 되는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며 격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저널에서는 감사방법론과 사학회계, 교육조직, 사이버 감사 및 학교회계 등 모두 6편의 논문이 실려 있고, 발간과정은 감사관실 이기룡, 김호근, 박표진 담당관의 지도 아래 편집되어졌다. ◆감사방법의 이론적 및 철학적 고찰 행정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현대적 감사를 위한 방법론 및 철학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 가지 국면의 감사전략을 대비시켜 논의를 전개시키는 논문은 귀납법대 연역법, 양적 대비 질적 방법, 통합이론 대비 해체이론, 객관적 타당성 대비 주관적 타당성, 그리고 실증주의대비 해석주의 등을 행정감사의 실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는가를 예증을 들며 설명하고 있다. ◆사립대학 회계상 감가상각제도의 실태분석 사립대학 회계 상의 감가상각제도를 사례중심으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학경영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에 따르면 고정자산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은 당연히 감가상각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원가계산을 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둘째,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당해 대학의 재무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립대학에서도 감가상각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비에 근거한 납입금산출을 비롯한 각종 대학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립대학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회계의 도입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사립대학 행정감사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사립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사립대학 행정감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발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행정감사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합법성 감사 중심에서 성과 감사 및 정책감사 중심으로, 사후감사 일변도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의 병행, 적발 위주의 소극적인 감사체제에서 행정개선에 역점을 두는 적극적인 감사체제로 전환, IT 행정 체제하의 사이버감사모형 및 기법과 CAS 기법을 도입함과 아울러, 감사마인드 강화, 감사의 독립성 보장,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 감사체제의 단계화, 자율 감사청구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행정감사 체제가 구축되면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 및 서비스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행정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다양하게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된 정보환경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행정감사 방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사학기관의 회계감사를 모델로 하여 네 가지의 연구 영역, 즉 도입의 필요성에 문제의식을 두고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모델연구의 이론적 고찰, 사이버 행정감사의 구성 요소와 모델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총체적 질 관리 요인이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관리 기법인 TQM을 학교에 적용하여 학교조직의 효과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조직 효과성 하위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체적 질 관리 하위요인을 찾아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와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학교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산학협력단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이 개정된 2003년 9월 이후 산학협력단 관련조항이 신설되면서 모든 대학과 고등기술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학협력을 위한 재원을 통합 관리할 조직과 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별도의 회계제도를 제시하고, 이 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수익의 구분문제, 산학협력단 회계의 학교회계전출금 문제, 법인세법상의 산학협력 수익의 과세문제 등 9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에 따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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