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의 전쟁 3라운드 돌입
탈세와의 전쟁 3라운드 돌입
  • 박현군
  • 승인 2005.12.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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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과 세무법인 등 세무조사 착수
정부의 탈세와의 전쟁 3라운드가 시작됐다. 22일 국세청은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과 이들의 탈세를 돕는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펀드와 부동산투기혐의자에 이어 세 번째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 편법 탈루자들에게 엄정한 과세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세무조사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세밀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 구체적으로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사회전반적으로 투명성이 진전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확산으로 조세정의가 점차 바로잡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용산전자상가, 웨딩관련업종,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아직도 과세자료 ‘과세자료 Infra’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여 물을 흐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절세명분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기는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함과 아울러 불법사실은 검찰고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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