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야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폐지'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선공약에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5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차원에서 제안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이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특위의 구체적인 '지자체정당공천폐지' 제도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가능 횟수를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광역단체장이 최장 12년까지 연임을 하게 되어 권한이 집중될 뿐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과의 야합을 하여 오히려 지역 발전에 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홍문종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특위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통폐합도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시의회와 구의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구의회가 사실상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떨어져 기초자치단체장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통폐합된 기초의회의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여 각 지역별로 의원을 선출하여 대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의 개편은 정해졌다"며 "선거 단위가 크면 그만큼 주민대표성이 떨어지니까 소선거구제로 해서 좁은 단위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도 보안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체성을 알기가 어렵다는게 특위의 판단이다. 특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을 연계해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에 따른 공천헌금 등 비리 문제는 '상향식 공천'과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의 개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으로 중앙당의 공천 개입을 차단하는 대신에 공관위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는 미리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도 폐지의 목적이'지방자치 발전'이 본질인 만큼 정당공천제 폐지보다는 '보완'을 주장해왔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개혁안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정개특위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공천제를 폐기하면 새 정치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무공천제'를 버린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침에 민주당이 즉각 반발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구상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에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럼 저희 의견과 상관없이 그걸 지키는 게 맞다"며 "정치권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자치단체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간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해당 문제를 논의 중인 정개특위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