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으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내걸고 발표한 경제정책과제는 총 65개에 이른다. 통상 평년 경제정책방향에 20~30개의 정책과제가 담겼던 것으로 미루어보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경제정책방향의 진행 상황을 각 분기별로 나누어 짚어보았다.

정책과제 수, 평년 20~30개 대비 2배 늘어
경제활성·민생안정 목표로 정책 진행 ‘착착’
각 분기마다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 내놓아

1분기의 굵직한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공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대책,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등이 있다.

1분기 주요 일정

1월엔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의 대출건전성 규제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금공·국민주택기금의 장기 모기지를 현행 25조원이던 것을 14년엔 29조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일시상환대출 등의 건전성 기준도 강화하게 된다.

정년연장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역시 확산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을 이룰 예정이다. 또 임금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미래지향적인 임금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개선을 꾀한다는 입장이지만 철도노조 파업의 여파로 예정된 시간에 발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또 1분기에 걸쳐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다. 먼저 1월엔 중앙·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해 공개하게 된다. 또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까지 제출받는다. 3월엔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특히 4대분야(해외자원개발·정보화·중소기업·고용복지)의 개혁을 우선시 하게 된다.

3월의 주요 일정으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이 포함된다.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역시 3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 1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은 의료관광 클러스터 시범조성, 관광숙박시설 확충 융자지원 확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생필품 등 가격 비교 및 원가정보 공개, 중점 관리기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제출, 공공부문 부채 산출,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등도 1분기에 발표된다.

2분기 주요 일정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방안, 분야별 유통구조 보완대책, 기업의 보직시설 투자확대 방안,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이 눈길을 끌 전망이다.

5월에는 내수활력 제고 차원에서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온다. 또 조세지출·예산 연계 강화방안, FTA 활용성과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도 발표된다.

특히 FTA와 관련, 캐나다와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가 조속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한중·한중일 FTA 등 역내 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심층 영향분석·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물류서비스 효율화 방안,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개선대책 등 서비스업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재제조시장, 자동차 튜닝시장, 크루즈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품질인증과 관련법규 등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는데, 재제조시장은 현행 19개에 불과한 것을 50개 이상으로, 자동차 튜닝부품 역시 5개에서 30~40개로 늘린다.

이밖에도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규제 추가 개선방안,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이상 6월) 등이 2분기 내에 쏟아진다.

3~4분기 주요 일정

하반기 정책 과제로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지자체 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상 9월) 등이 있다.

이 중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업활동을 지원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다.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 공공부문 외에 민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12월에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 및 경쟁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 분기마다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촉진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정책방향의 지속 추진과제는 총 7가지다.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한은 총액한도대출 지원효과 제고 △공공요금 조정시 제3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 추진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추진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정비 △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