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위한 무분별한 요금 인상 자제 시사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우리 경제 운용 방향을 전하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곧바로 공공요금 인상과 연계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공공기관 정상화가 공공요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는 정상화 대상인 공공기관들이 자구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요금 인상으로 수지개선을 하는 무분별한 경영전략을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공공기관 경영 개선을 무작정 요금인상과 연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없이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가스요금은 연료구입에 필요한 원료와 연동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가격적정선이 있는지, 단순히 연동대상인지를 살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인상 배경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수출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최근의 엔저현상과 관련, 현 부총리는 "미국은 그동안 풀어 놓은 달러를 거둬들임으로써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축소하고,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양적완화를 팽창하는 입장이라 엔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된데 대해서는 "소득세 과표조정이 증세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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