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불합리한 항공관행을 없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는 언론 및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또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 및 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잘못된 항공관행도 시정된다. 국토부 등은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을 내리도록 했다. 지연 및 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외국항공사는 재취항, 증편신청 시 검토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항공법을 개정해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향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하고, 항공피해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위해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