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우리 군(軍) 한빛부대가 현지에서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력 비난해온 정부가 오히려 집단자위권 정당화를 인정한 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4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 측이 “일본 부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 이 탄약은 일본 자위대와 한국 부대의 강한 유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는 감사표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이가와 겐이치(井川賢一) 부대장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에게 화상 전화로 보고한 내용으로, 이가와 부대장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한빛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으로부터 “‘현재 보르 지역의 숙영지에는 약 1만5천 명의 피란민이 있고 이들을 지키는 부대는 한국군뿐이다. 주변에는 적 투성이고 탄약이 부족하다. 1만 발의 소총탄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절박한 전화가 왔다”고 덧붙여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탄약지원이 일본에 군비 증강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일본 집단자위권 추구에 멍석을 깔아줬다는 등의 보도를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며 “한빛부대는 추가 방호력 차원에서 유엔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했고 유엔을 통해 지원받은 것이 전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약지원은 한빛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 예하부대 사이에 자원을 재배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유엔에 탄약지원을 요청했고 미국과 일본 부대에 있는 탄약을 유엔이 수송기로 가져다줬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다음은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질문> 지금의 안 좋은 한일 관계 가운데에서도 남수단에서 한국 부대에 대해 일본 자위대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답변> 남수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한빛부대가 최근 남수단에 불안한 정전과 관련하여 추가 방호력 확보 차원에서 UNMISS(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측에 탄약 지원을 요청하였고, UNMISS를 통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질문>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답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다. 추가 방호력 확보 차원에서 UNMISS측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UNMISS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전부다.

<질문>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풀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는가?
<답변>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방침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한다. 그리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과 필요한 분야의 협력은 계속해 간다는 방침을 견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질문> 이번 일본 자위대 (탄약) 지원에 대해서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할까, ‘집단적 자위권’ 포함해서 그런 방침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그 질문을 포함하여 일부 언론에서 이번 탄약 지원이 일본의 ‘군비증강에 빌미를 제공했다’던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멍석을 깔아주었다’던지 이러한 표현이 보도된 것을 보았다. 이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빛부대는 자체 방호력 증강 차원에서 유엔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 유엔을 통하여 탄약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질문> 오늘 일부 내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에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이 맞느냐, 주일대사관을 통해서 요청을 했다, 확인까지 해주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답변> 그것은 사실이다. 유엔측에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을 접수한 유엔으로부터 (요청을) 접수한 일본정부가 한국 정부 차원의 요청인지 문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질문> 대일정책에 대해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협력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그러면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보 그런 분야가 떠오르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와 비슷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생긴다면 자위대로부터 그런 탄약이나 무기 공급을 받는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답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수차례 설명 드린 내용이고,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질문> 빛부대에서 지원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엔지원단을 통해 일본측에서 받기로 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원 과정은 유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 것인데,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한빛부대의 운용의 주무부서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질문> 어쨌든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는 맞다는 말씀인가? 대사관 루트를 통해서 정부에서 확인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그렇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빛부대가 자체 방호력 증강 차원에서 본부에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그러면 이미 탄약 공급 이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외교부가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 다른 이견이나, 아니면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서 염려나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나?
<답변>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좀 짧은 답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제가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항상 아시다시피, 정리된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질문> 제공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임시로 빌린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일본 정부 발표로는 ‘무상으로 줬다, 완전히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느 쪽이 맞나?
<답변> 거듭 같은 대답을 드리게 됐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한빛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옳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이번에 한빛부대가 탄약을 요청하고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은 현지대사관을 통해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다시 결과를 전달해주는 그 역할만 했다고 보면 되나?
<답변> 오늘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되어 매우 성의 없는 사람처럼 비치게 되어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내에서의 논의 과정을 전부 설명 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 뒤에 있는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고 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