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 대상 아냐”

▲ 국방부가 18일 일본이 전날(17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것과 관련 주한일본국방무관을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의 뜻을 표했다.

국방부가 일본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항의의 뜻을 표했다.

국방부는 18일 주한일본국방무관을 불러들여 일본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와 관련,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며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고 분쟁지역화 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를 철회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협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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