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17일 국가안보전략(NSS)을 수립한 것과 관련, 이 내용 중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우리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발언과 주장, 몰역사적인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이런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독도와 관련해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확고히 알려 일본이 거듭 주장해온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보전략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적시돼 있으나,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런 몰역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일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한편, 일본은 안보전략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으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설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고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