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 KTX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7일 오전 9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KTX 사업면허 발급은 전례없는 졸속적인 특혜 조치이며 위법적인 밀실행정"이라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수서KTX)에 대한 날치기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서KTX는 타당성과 실행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시설이 완공되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수서KTX는 각종 시설이 미완공됐고 시설확보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열차, 역, 차량기지, 승차권 전산시스템 등은 건설 또는 제작 중이고 인력도 코레일에서 지원받은 20여명이 전부"라며 “자본금도 전체 운영자금 800여억 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면허기준에 대해 명기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3조와 철도사업법 6조에 따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는 20일에 단 열흘 만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한다"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밀실에서 속도전 벌이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면허 신청 절차는 있지만 면허 공고 절차는 미비하다"며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고로 건설된 수서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의 민영화 추진은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은 모든 사람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철도발전정책을 입안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