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건으로 ‘국정원 정보력 약화’에 대한 부담 작용한 듯

▲ 민주당이 16일 국정원의 예산을 통제해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외치던 야권은 최근 북한 내 장성택 사건으로 국정원 정보력 강화에 촛점이 맞춰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관련, 국정원 특위 내 국내파트를 두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원의 예산을 통제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헤럴드경제는 민주당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성택 사건으로 대북 정보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만큼 대공수사권 이양 역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당초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내파트 해체’는 담당관제 조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도 ‘대북ㆍ해외 파트 강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이는 북한 내 정세 변화에 따라 국정원의 정보력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자, 국정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여권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야권의 국내정보 파트 축소 및 폐지 입장에 대해 “정보력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방첩기관의 손발을 묶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 축소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예산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남 폭력혁명 기도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방첩기관의 손발을 묶을 수는 없다”면서 “세부 예산 사용 내역을 국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반발하는 뜻을 보이니 바 있어 이 또한 특위 및 국정원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갖고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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