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인사와 같은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빚을 내 호화청사를 건축하거나 각종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견제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다.

선거를 염두에 둔 일부 기초단체장이 경전철, 지역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유치하면서 부채가 급증해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자체 파산제는 강구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과 함께 지자체 운영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등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지방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