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금주 공청회를 잇달아 여는 등 본격적인 개혁안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보고 받은데 이어 오는 16일은 국가가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 17일은 국정원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개혁안 곳곳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 상황이 국정원 개혁의 변수로 떠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정치관여 및 불법 정보수집 처벌 강화, 사이버심리전 활동 엄격규제 등에 대한 개혁입법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셀프개혁안을 통해 사실상 ‘심리전단 폐지를 거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만 수정하겠다고 나오자 여야는 각각 칭찬과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달랑 서약서일 뿐”이라며 “논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또한 정치 개입 등으로 개혁안의 쟁점으로 떠오른 국내정보 파트에 대해서도 “대남 폭력혁명 기도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방첩기관의 손발을 묶을 수는 없다”며 유지론을 펼치는 입장과 “정치관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획기적인 개혁 및 폐지를 원하는 야당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며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최근 장성택 처형 소식이 알려지자 국정원 개혁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가 불안한 시기인만큼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나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장성택 팔아 국정원 개혁을 망치려 한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제와서 장성택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장성택 팔아 국정원 개혁 좌절시키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원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오히려 장성택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댓글작업과 국내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눈앞의 주사바늘 무서워 울고 있는 아이의 몸부림을 잘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듯 개혁진통을 국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라면서 국내파트 폐지 등 개혁안 찬성을 촉구했다.

이렇듯 국정원 개혁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장성택이 변수로 떠오르는 등 여야의 샅바싸움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