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안 의결과 쌀값 폭락...농가 돕기 위한 정책적 결단 차원

전남도가 쌀값 폭락과 WTO 쌀협상 국회비준안 의결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지원사업의 대폭적인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도 자체적으로 도비와 시군비에서 250억원 규모로 지원했던 소득보전사업비를 금년에는 우선 도와 시군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고 부족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쌀값 폭락과 WTO 쌀협상 국회비준안 의결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를 위한 박준영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정책적 결단으로 보여 진다. 박 지사는 특히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 쌀 협상 국회비준안 처리에 대한 유감표시와 함께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농업·농촌 종합 대책과 쌀 농가 소득보전 보완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새로운 양정제도개편에 따라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시장가격에 의한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 정부의 소득보전직불금을 감안하더라도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 실태를 종합 분석,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소득지원사업비를 이 처럼 대폭 증액 방침을 정하고 현재 세부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로 전남도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쌀생산액은 총 1조 8913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의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산지쌀값과 목표가격(80kg 가마당 17만원)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해도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작황부진으로 인한 단위수량감소, 쌀값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은 다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도는 2005년산 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농협과 개인RPC를 통해 농가의 벼를 적정가격으로 최대한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나안네츄럴(원적미)’, ‘아름다운세상(고아미)’ 등 기능성 쌀 생산업체 및 새농, 초록마을, 미사랑인들,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등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와 협약을 통해 전남쌀 소비촉진을 위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수도권에 있는 도·시군 농협직판장(19개소), 양곡도매시장 입점업체(2개소), 롯데백화점(11개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25개 점포) 등 57개소의 전남쌀 판매망을 통해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군, 농협, RPC합동 판촉단을 파견해 수도권 100대 타깃기업 구내식당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94개 신설학교, 식자재 취급업체 등 대량소비처의 고정납품을 위한 판촉활동도 강화한다. 내년 시군 직판장 2개소와 친환경농산물 향토기업인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가맹점 40개를 수도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내년 건조·저장시설 9개소, 도정시설 6개소, 저온저장시설 7개소, 완전미 생산시설 2개소 등에 1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PC간 통합을 추진 중인 함평(함평+손불+나산), 보성(보성+벌교) 농협의 조기합병을 유도하고 이들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국·도비 보조 확대(50%→60%) 및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통합RPC당 10억원) 할 방침이다. 브랜드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을 차별화하기 위해 전국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에서 12개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해남 한눈에 반한쌀, 나주 왕건이 탐낸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집, 무안 쌀의 보약 등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시군 대표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시장·군수 추천 브랜드수를 33개에서 50개로 확대해 연중 품위평가, 식미평가, 소비자만족도에 대한 연중평가 체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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