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점 규제 대상 커피빈. 피자헛, 버거킹 등도 거론

▲ 사진=스타벅스 홈페이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커피, 햄버거 등 외국계 기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6일 다음달 5일 내부 이사회를 열어 신규출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도 포함해달라는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내 업체인 카페베네와 투썸플레이스 등이 올 들어 각각 67개, 62개의 점포를 출점하는데 그쳤으나, 신규출점 금지대상에 묶이지 않은 외국계 스타벅스는 점포를 88개 늘린 것과 같은 효과 때문이다.

신규출점 금지대상에는 국내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및 외국계 커피빈,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버거킹, KFC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업체들을 규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외국계 국내외업체를 동등한 기준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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