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은 20일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 여부로 국회 본회의장은 다시 설전의 장이 됐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에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된 기사를 인용해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이 특수정보 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그런 보고서는 없다. 언론보도 내용도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블랙북’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심리전의 주요 활동방향이 담겨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침에 보고받는 사항은 북한의 해킹시도에 관련된 정보,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 상황보고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김 장관을 향해 “심리전은 상대국과 상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군사적으로 ‘대내심리전’은 자국민을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고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며 사이버사령부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이유로 필요해서 만든 조직으로, 정책홍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해왔다”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댓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여야는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발언에서 “특검 요구는 문제 해결과 논란의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의 확대·재생산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특검을 하자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특검을 11번이나 실시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회의 발언에서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은 진상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해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고 비판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는 신뢰를 잃은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대통령의 하명만 기다리고 있으니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특검 수용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 밖에도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등으로 설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