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마저 “安 신당, 공천 못 받는 정치인들 찾아가는 현상 보여”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양당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비난 수준은 아니지만,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듯한 반응이어서 안 의원에 대한 답답함이 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은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양당제 구조는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더라도 원심력이 작용하는 제도”라며 “양극단에 있는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로 큰 두 사람만 있을 때 상대 얼굴만 보고 반대 입장을 취하다 보니 결국은 뽑아준 국민들을 보지 못하는 게 현재 한국정치의 모습”이라며 “그건 양당제의 폐해인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양당제 비판 발언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교섭단체 구성조차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당제를 요구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존의 군소정당들 또한 모두 공통적인 요구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사실 안 의원 측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양당제의 폐해를 주장하며 다당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 인사들이 날카롭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 현실화-가시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3선 중진이자 손학규 고문 최측근인 김동철 의원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안철수, 양당제 비판하기 전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먼저 비판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블로그 글을 통해 “양당제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하나, 내용에서 너무 엇나갔다”면서 “본말도 호도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게 어디 양당제 때문이냐”고 한 수 가르치듯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인사와 예산, 행정 전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대통령직에 매달리고, 총선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아니냐”며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눈 감은 채 다당제로 바꾸면, ‘1여 다야’ 구도로 인해 야권은 모든 선거에서 백전백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여당 독점구조가 고착화돼 필연적으로 국민무시, 오만과 독선의 전횡이 반복되고, 이는 민주주의 후퇴와 정치부패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안 의원이 롤모델로 제시한 독일식 다당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하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독일은 5%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월하게 군소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꼼꼼히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각제하에서는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 언제든 권력을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군소정당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래서 우리처럼 굳이 국회선진화 법이 없어도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은 양당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부터 제대로 짚고,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친노 핵심으로 친노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13일 출간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에서 안 의원을 겨냥한 듯 “양당제가 뿌리내려야 뜨내기 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뜨내기 정치’는 곧 안철수 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희정 지사는 안 의원에 대해 “섬마을 총각 선생님이 되지 마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한철 장사하고 떠나면 정치 혐오와 패배주의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안 의원의 다당제 주장을 비판했다.
한편,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손학규 고문은 14일 전북대학교 사회대학에서 열린 ‘독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본다’ 특강에서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이 흔히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현상이 많았다”며 “지금도 일부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안 의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안철수 신당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