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할 수 없는 범행" 최고 징역 15년 구형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이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 안전을 뒤로하고 영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 고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신고리 1, 2호기 등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적격 부품을 납품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새한티이피 오모 대표와 JS전선 황모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8년을 구형했다.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한 관련자들에게도 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은 징역 7년,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과 기모(48) 한전기술 부장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했다.

또 JS전선 문모(35) 전 대리와 최모(33) 대리, 한전기술 전모(60)부장, 한전기술 이모(57) 부장, 새한티이피 이모(36) 차장은 각각 징역 3년에서 3년 6월이 구형됐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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