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분쟁지역이라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 있어 설명한 것”

▲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9일 외교부가 해외교민들의 자발적 독도 홍보 활동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유용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해외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 중이던 2010년 뉴욕 타임스스퀘어 독도 광고와 2012년 미국 고속도로 독도 광고 등에 대해 교민과 광고주를 만나 게재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외교부 ‘독도대응 업무지침’이라는 내부 지침에는 해외 민간 독도광고의 경우의 경우,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독도 영유권 근거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국제분쟁지역화만 야기하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민이나 광고주를 만나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 업무지침에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대사관 회의실이나 문화원 등 공관 부속건물을 행사장으로 제공하지 말 것과 행사에 고위 대사관 직원이 참석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민들의 자발적 독도 광고와 해외 홍보활동까지 외교부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일본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활동 지원을 위한 상호 협의 과정에서 해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의 경우에는 자칫 외국인에게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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