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7485억원의 기금출연을 약속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출연 받은 돈은 1907억원으로 25%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3개 대기업과 13개 공기업, 10개 중견기업 등 82개 동반성장 대상 사업체들이 출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총 19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약속받은 금액은 7485억원에 달한다. 1907억원은 25.5%에 불과한 수치다. 그나마도 중소기업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1059억원에 그쳤다.

2376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한 포스코는 3년간 295억원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87억 중 51억, 현대중공업은 190억원 중 11억원, LG전자는 93억원 중 12억원, 삼성전기는 246억원 중 89억원을 내놓았다.

2012년에는 현대자동차가 143억원을 약정했지만 현재까지 33억원을 냈고, 삼성SDI는 75억원 중 20억원, 기아자동차는 66억원 중 16억원에 그쳤다.

일부 업체는 올해부터 출연금 납부를 시작했다. 30억원 출연을 약속한 포스크에너지와 포스코ICT는 각각 1억원씩을 내놓았고 포스코강판은 28억원 중 6000만원, 포스코엠텍은 22억원 중 4000만원, 한화케미칼은 2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약속만 하고 아직 출연금을 내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올해 30억원을 출연키로 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포스코특수강, 현대삼호, 현대미포조선(이상 30억원), 한화(25억원), 포스코플랜텍(18억원), 대림산업(1억원) 등이다.

출연 약속을 모두 지킨 업체는 1012억원의 출연금을 완납한 삼성전자와 5억원을 완납한 두산건설 뿐이었다.

공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전은 2011년 300억원 출연을 약속했지만 최근까지 21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한수원과 동서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은 150억원씩 내놓기로 했지만 출연금은 11억~34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상생자금을 내면 출연금의 7%를 법인세로 공제받는 혜택까지 줬지만 일부 기업은 출연에 인색했다"며 "출연금 마감시한도 2013년에서 슬그머니 2018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산업혁신운동 3.0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1개그룹 53개 기업이 2013년부터 5년간 모두 1650억원을 매년 330억원씩 내도록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산업혁신운동 3.0으로 무늬만 바꾸고 있다”며“중소기업들에게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