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처음 실시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검거된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0년 12.6％였던 것이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해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특별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정부는 일만 터지면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제도 등을 도입하고, 그것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랑만 해왔다.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제도도입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