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에 지급한 정부지원금은 28만5167개사에 총 786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2개 기업집단에 2314억원이 집중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업 중 0.8%인 대기업 그룹사가 29%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독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10대 그룹사에 지원된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은 총 1629억원(20.7%)이었다. 삼성그룹이 435억원(5.53%)으로 금액이 가장 컸고 이어 KT그룹 244억원(3.1%), 현대자동차그룹 212억원(2.7%), LG그룹 189억원(2.4%) 순으로 지원금 규모가 컸다.

김 의원은 "160만개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중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연평균 10만개(6.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수의 0.8% 재벌사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대기업 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은 경영여건과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인해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는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