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 "적극적 단속과 처벌 강화의 결과"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불량식품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안전Dream 공식 홈페이지 캡쳐.

부정·불량 식품범죄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만6367명을 단속하고 이 중 9489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단속사범 44.1%, 기소인원 33.2%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179명)에 비해 169.8%가 증가한 48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되는 구 공판율도 2.5%에서 5.1%로 늘어났다.

또, 구속된 인원은 모두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명이었던 것에 비해 145.7% 증가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식품범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각급 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적극 가동해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제조기구 몰수 및 범죄수익 환수 등 불량식품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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