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환원 촉구... 전농 28일 지역별 항의집회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돼 비중이 높아진 미곡종합처리장이 벼 매입가격을 낮추면서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자 농민들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 농민들은 이달부터 집회를 갖고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공비축재 매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각 자치단체와 농민단체, 농협에 따르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미 방출량을 줄이고 공공비축 매 입물량을 늘리기로 했으나 올해 쌀 작황이 평년작을 웃돌고 쌀 소비량이 줄어 쌀 재고량이 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기준 쌀 재고량이 지난해 2만3천t에서 올 8 월말 현재 3만4천t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천지역 단위농협장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올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매입가격을 가마당(40㎏) 지난해 6만5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10일 농민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 점을 찾지는 못했다. 벼 매입가 하락폭은 안성(5만7천→5만원) 평택(5만8천→5만1천원) 화성(5만7천→5만3천원) 등 경기도내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농민회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평택시청 앞에서 공공비축재 거부, 추곡수매제 부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최근 산지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폭락사태는 쌀 대란 수준으로, 지난해 쌀 재협상과 이에 따른 정부의 양정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이유”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연맹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각 시군 국회의원 사무실과 지자체 청사 앞에 나락 40만석을 쌓아놓고 총파업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지역에서도 벼 매입가격이 가마당 4만2천원 안팎으로 지난해 5만5천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매일 1천원씩 떨어진다고 농민단체들은 주장했다.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공공비축재 물량은 8만5천980t으로 지난해 수매물량 보다 19.6% 감소한 상황에서 쌀 수매정책이 공공비축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쌀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서 추곡수매제로 환원을 촉구하고 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지난 1일부터 산물벼를 농민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매입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은 “추곡수매제에서 가마당 5만4천원선이던 것이 공공비축으로 전환되면 4만7천원선에 그쳐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비축 물량으로 출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가격 결정을 미룬 채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저가로 매입키로 확정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강원 철원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오대벼 매입가격이 작년 6만2천원에서 올해 6만400원으로 떨어졌다. 강원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 절반가량의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마당 2천원에서 8천원가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농은 오는 28일 쌀 협상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수매제 부활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역별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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