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 광고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한 박 시장의 정치쇼가 현란할 지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몽니로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에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재정자립도 30%에 불과한 경북, 전남 등 지방은 작년 말 국회 결정에 맞추어 무상교육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며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자 중앙정부 지원금과 함께 추경을 편성해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서울시의 몽니는 어이없을 지경”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무상보육예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육예산을 2012년도 기준으로 편성해 예산부족을 미라 확정시켜 놓았다”고 보육대란 문제발생의 원인이 서울시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에서 5,067억을 준비 해놓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이중 1,423억원을 오늘 당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경 편성을 하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42%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율을 40%로 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 목표치도 초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거듭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이라도 올해 이미 40%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영유아보육비를 포함해 지방비 지원 전반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다. 단체장이 무상보육을 볼모로 시위를 벌일 상황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이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자치단체에 부담을 준 것이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최 원내대표는 “결정 과정에 서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있었고, 지자체 대표들과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회가 정한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인식이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