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의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는 수십조원의 국가 재정과 기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나 일부 건설업체들의 배불리기라는, 즉 또 다른 형태의 특혜라며 강도 높은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발표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자체를 건설업체 배불리기용 ‘종합선물세트’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연일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아무 능력도 없는 일부 시공업체에게까지 ‘묻지 마’식의 각종 특혜를 주는 바람에 무용지물 업체만을 양산하기에 촉발된 것. 당초 정부는 미진한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각 건설업체들에게 국가가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를 업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헐값에 넘겨주는가 하면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해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수익까지 보장해 주었다. 또한 자체 확보한 택지에는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짧은 의무임대 기간만 지키면 주변 시세에 맞춰 고분양가로 전환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등의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특혜가 서민주거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집행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특혜를 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약 20%가 ‘먹통’건설사들의 고의 부도 의혹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그 끝을 보고 있는 셈이다. ■ 누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인가? 며칠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국정감사 현장.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쉴새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화성 동탄, 용인 죽전, 등지에서 민간임대주택용으로 공급된 택지가 건설사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도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 지적에 의하면 한결같이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조성원가의 70% 정도의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임대주택을 짓지도 않고 팔아 넘겨 30%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사실상의 분양대금인 고가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다. 이낙연(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6개 건설업체가 2002년 3월 택지를 분양한 경기도 용인죽전지구에서 이와 같은 수법을 동원,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실에서는 임대용 아파트택지를 분양 받은 뒤 되팔아 매입가격의 30%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업체 앨디, 선우산업개발, 중흥건설 등 3개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국민의 땅을 국민의 돈으로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다음 헐값에 건설업체에 넘기면 건설업체는 건설도 하지 않고 팔거나 주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팔아 한 택지지구에서만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업일 뿐이었다.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보다 더 많은 이익, 즉 협의양도를 통해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얻는 이익을 얻기 위해 서류 조작에서부터 각종 불법과 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며 공기업과 건설교통부의 무리한 규정 적용까지 동원해 많은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점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미리 확인하고 처벌해야 했을 관련 공기업들과 건설교통부는 집중포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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