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총체적인 허점 나타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 이하 신보)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업이 부족한 자금력 확보를 위해 신보로부터 기업의 신용과 기술력을 평가를 받아 자금을 대출받게 되는 만큼 신보는 신뢰성을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27일 신보의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보증 특혜 의혹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신뢰성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그 중 신보가 보증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몇몇 업체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매년 출자전환한 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수백억씩 손실을 봤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보증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 이하 신보)의 보증 가운데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6T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신보가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3년간 6조6048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다는 점과 보증 공급기관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2년 이후 신보의 누적 적자가 3조8천7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경우도 보증사고율을 줄이지 못함에 따라 유동성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기금의 총체적인 허점을 보였다. ◆ 신보, 특정업체 특혜 의혹 27일 열린 신보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보증지원이 특정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시작으로 국감이 시작됐다. 이날 국회 재경위 최경환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물품대금의 결제를 보증해주는 전자상거래 보증사업이 한 개 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상태"라며 신보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이상네트웍스의 보증잔액이 3천960억원으로 상위 5개사의 총 보증잔액 5천551억원의 71.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보증잔액 총 규모 8천862억원의 44.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신보의 보증예산이 매년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중은 여타 중소기업의 보증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신보가 지난 2003년 9월에 100억원을 보증해준 부동산 임대업체 바우하우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바우하우스 의 경우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개 항목에 특별히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오락·문화시설 분양업체에 1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는 게 특혜 없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바우하우스는 매출도 거의 없는 '껍데기 회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규복 이사장은 "부동산 임대업체라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관련 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상네트웍스의 경우 일반 전자상거래 보증지원 대상 기업들과 달리 INI스틸과 거래를 하며 다수의 회원기업을 확보하고 있어 보증액이 몰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잠재부실 기업에 3년간 보증 제공 신보가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3년간 6조6048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신보가 최근 3년간 2만7150개의 잠재 부실기업에 총 6조6048억원을 보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3년간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2만5604개에 5조7258억원을 보증했고,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907개에 6860원을 보증했다. 그는 이에 대해 "누적적자가 여전히 큰 규모인데도 잠재부실기업에 보증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밝히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신용보증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국민총생산의 수도권 비율은 46.2%인데 비해 신보의 수도권 보증비율은 56.4%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수도권 편중현상이 "2년전보다 올 상반기에 오히려 0.2% 증가했다"면서 "신보가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증 비리청탁 등 예산신청 과정 불투명 신보의 보증에 비리청탁이 잦고 취업, 예산신청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양수 의원은 "신보에 사례비를 지급했던 업체가 지난해 10곳, 올해도 2곳이 있었다"면서 "신보가 청탁을 받고 보증을 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보에서 부정한 행위로 면직된 인원만도 2004년 이후 5명이고, 최근 3년간 총 징계건수는 270여건에 달했다"면서 "업무 전반이 불투명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배영식 전(前) 신보 이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사장을 겸직한 사실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KED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이 겸업을 했던 것이라면 정상화된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면서 "퇴임 후 근무처를 미리 마련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신보가 보증 운용배수를 턱없이 높여 예산을 부풀렸다"면서 "2005년도 예산을 5500억원 신청했다지만 실제로는 1조1600억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보가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이라며 "역대 16명의 이사장 가운데 11명이 재경부 출신"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게다가 보증 공급기관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보증공급 잔액이 총 17조6천296억원으로 전체 보증잔고의 56.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말의 56.2% 대비 0.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수도권의 보증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이 같은 현상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김효석 의원은 “지난해부터 신보가 보증한 업체중 44개 업체(보증금액 46억원)가 보증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보증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보증 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고율을 줄이지 못함에 따라 유동성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6월말 기준 여유자금이 438억원으로 지난해말의 81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기보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지난 2000년말 1조1천315억원에 달했지만 2001년 9천448억원, 2002년 1조806억원, 2003년 7천780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입은 일정한 데 반해 지출(대위변제)액이 커지면서 비롯됐다.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2000년말 5천510억원에서 2001년 9천211억원, 2002년 8천97억원, 2003년 1조2천956억원, 2004년 2조69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3~5% 대에서 유지되던 사고율은 2003년 두자릿수로 들어선 이후 줄어들 분위기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고금액도 2003년 1조3천억원선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말 기준 기보의 보증잔액은 12조2천669억원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2조원대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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