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개방경제 하에 공평과세 위한 조사

국세청은 이주성 청장 취임과 함께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탈세행위 척결에 조사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외국계 펀드조사,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부동산 투기조사 등의 종합 세무조사를 통해 총 6,7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총 10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법규위반자 7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내·외국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완전 개방경제 하에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국내에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 아울러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건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음성·탈루소득자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조사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반면,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통상적인 신고내용 검증 차원의 정기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성과평가에서도 제외하여 무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면조사와 컨설팅 차원의 지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실부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 하는 등 성실납세자와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한 조사관리에 차등을 두어 대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국세청측에 의하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4월 12일 2개의 펀드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4개를 추가하여 총 6개의 외국계 펀드 중 5개펀드는 조사종결하고 1개펀드는 조사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음성·탈루소득자 종합 세무조사는 지난 4월 12일 270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256명을 조사 종결하고 1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조사는 금년 1월부터 3,046명을 조사하여 2,029명을 조사종결하고 현재 1,017명을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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