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 3사 SMS, CID 요금인하 해야 한다.

■휴대전화, 통화목적 시대가 아니다. 최근 들어 휴대전화는 전화 이상의 기능들을 가지고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의 등장은 단순히 음성을 주고받는 것에 그치는 쓰임새의 시대에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단단히 해 왔다. 휴대전화로 현금 결제를 하는가 하면 사진을 찍고, 문자를 주고받고, 심지어 TV까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 음성 통화 이상으로 커다란 쓰임새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엄지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게 한 ‘문자 메시지’이다. 얼마나 대중적인 쓰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마치 휴대전화가 처음 보급화 되었을 때 사용방법을 어른들께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문자 메시지 발신, 수신 방법을 어른들께 설명해 주는 모습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대중 속으로 자리 잡은 통신 문화에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요금 제도였다. 이동통신 3개 업체의 SMS(문자 메시지) 요금은 1건당 30원으로 10초당 20원 내외하는 전화요금에 비해서도 비싸서 간단한 용건을 전할 경우에는 차라리 짧게 전화를 하고 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에 YMCA 등 시민단체들이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몇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ID(발신번호표시) 요금의 기본료 편입 추진의사 등을 밝혀 더욱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동통신업체 천문학적인 매출 올렸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위 서혜석(열린우리당)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올 해 6월 말까지 이동통신 업체 3개 업체가 올린 매출액에 대해 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SKT, KTF, LGT의 이동통신 3사가 벌어들인 연간순이익은 총 9조2천8백8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별로는 SKT가 6조9천2백4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 그 뒤를 이어 KTF가 1조9천6백40억 원, LGT가 4천억 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원가보상률(원가보상률은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요금이 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낮다는 뜻이다.)보다 훨씬 초과하는 액수로써, 이는 적절한 보상과 요금 조정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업체별로 원가보상률을 보면 SKT의 경우 2001년 125.43%, 2002년 119.22%, 2003년 123.26%, 2004년 116.53%로 꾸준히 적정이윤을 훨씬 넘는 초과 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KTF의 경우에도 2001년 104.65%, 2002년 103.96%, 2003년 104.22%, 2004년 102.85%로 역시 적정 이윤 이상을 요금으로 부과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LGT의 경우에만 2001년 104.30%였다가 2002년 94.95%, 2003년 95.72%, 2004년 99.06%로 적정이윤보다 낮은 원가보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LGT의 경우 2003년 원가보상률이 낮았던 이유는 SMS(문자 메시지) 무료 서비스의 여파로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2004년에는 전년 대비 39.5%나 증가하였고, 올해는 충분히 100%의 원가보상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LGT역시 그동안 적정이윤 초과 요금의 화살을 피해왔으나, 앞으로는 다른 통신사들과 마찬가지의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효자는 SMS, CID 이렇게 초과 이윤을 남기게 된 요인 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CID(발신자표시)서비스와, SMS(문자메시지)서비스의 영향이 큰데 이동통신 3개 업체가 동기간에 이 두 가지 부가서비스로 올린 매출액만 총 2조3천5백4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YMCA 등 소비자 단체들은 "CID와 SMS는 별도의 투자나 설비 없이도 이동전화의 기본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CID와 S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져 CID와 SMS 설비투자만 따로 떼어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서비스원가에 대해서도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SKT 가입자의 93%인 1천8백만 명이 CID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KTF는 91.6%, LGT는 79.5%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ID 서비스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일정액의 돈을 벌게 해주는 현금창출원(캐시 카우)인 셈인 것이다. 또한 SMS 서비스도 건당 30원이라는 적지 않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매년 각 통신사마다 적게는 10% 대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전년 대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인하 관심도 없는 통신업체 이처럼 이동통신 업체들이 지속적인 순이익과 높은 원가보상률에도 CID 무료화와 SMS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2003년에 기본요금을 1,000원 인하한 데 이어 지난 해 9월에도 기본요금을 1,000원 인하한 만큼 추가적인 요금인하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KT는 2001년에 이미 KTF보다 약 21% 정도 앞서는 원가보상률을 보였고, 이어 2002년에는 16%, 2003년에는 19%, 2004년에는 14%로 해마다 큰 수치로 KTF보다 원가보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똑같이 1,000원씩 인하를 했음에도 SKT가 요금 인하 여력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인 것이다. ■만일 시민단체의 뜻을 들어준다면 이동통신 업체들이 만일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뜻을 반영시켜 CID요금을 기본요금에 포함시킨다면, 일시적으로 기본요금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CID요금을 무료화 하여 요금을 낮추자는 당초의 취지와는 또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업체들은 또 다시 기본요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동통신 업체들은 소비자를 위해 만일의 경우조차 전혀 고려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또 다른 논리는 LGT의 원가보상률이다. SKT나 KTF를 제외한 LGT의 경우 CID요금(월 2천원)을 바탕으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CID를 무료화 할 경우나 SMS의 요금을 내릴 경우에는 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효경쟁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며 다른 부가서비스의 개발과 장기 설비투자를 위해서라도 요금인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LGT를 방어전선에 내 세움으로써 LGT를 비롯한 나머지 이동통신 사업체들도 안전을 꾀하자는 눈치인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이 같은 논리는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것은 LGT 역시 최근에는 원가보상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올해는 충분히 100% 이상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통부가 주도하는 유효경쟁정책과 빗대어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지는 못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업체들간의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서혜석 의원은 CID요금의 기본요금화와 SMS 요금인하의 요인과 여력이 있다면 소비자 편익을 위해 요금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요금조정에 앞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원가공개가 선행되어야 요금인하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의원은 다만 이 문제는 단기적 소비자 편익 증대와 장기적 통신시장-산업의 발전, 그에 따른 이용자 편익 증대라는 측면을 동시에 그리고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요금인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이동통신업체들의 수익이 악화돼 장기적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이 더뎌진다면 이용자들에게 호혜적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이동통신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정통부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이동통신 업체들 간의 협의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