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효과 발휘되기 어렵다’ 지적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는 8일 '부동산 투기수요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수요를 촉발시킬 신도시 개발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안이 기대에 비해 크게 후퇴됐으며 정부의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정책에서의 일부 진전은 환영할 만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기조가 후퇴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10대 보완 요구사항으로 ▲보유세,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없는 입법화 ▲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전면 보류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보완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 공공택지에서의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실시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과 공공개발 전면확대 ▲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비율 확대 ▲국민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강북광역개발의 원주민 정착율 재고 재검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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