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우선 긍정적' 평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지만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부동산대책, 서민주거 안정 아직 이르다’는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들을 (정부가)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전국토의 난개발화를 조장하는 졸속 개발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면서 “사실상 현정권이 부동산 투기꾼들을 양성했다”고 부동산 투기열풍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더 많은 논의와 계몽과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더욱 근본적인 부동산정책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부동산대책위도 이날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주택 보유세 과세표준을 2009년까지 100%로 현실화 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하고 1세대 2주택에 대해 50%인상하는 것,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특별부가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을 전년도 대비 300%로 정한 것에 대해 “(이는)보유세 강화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며,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실거래가 신고와 과세의 실효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제 개편 및 공급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정책이 서민들의 수요 주택규모 보다는 고소득자들의 수요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현실화 하기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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