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권회복의 날 행사.
‘덴노(天皇·일왕) 헤이카(陛下·폐하) 반자이(만세)’
일본 정부가 민간행사인 ‘주권회복기념식’을 처음으로 정부 행사로 격상시킨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했다. 이러한 언행은 군국주의 문화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전후 공식 행사에서 사라진지 오래였다.

일본의 역사적인식은 무오류사관 

아베 총리의 극우적 언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3일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거론하며 “침략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는 말을 했다.

아베 총리가 문제 삼은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 15일에 발표됐다. 담화의 내용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총리가 밝힌 이 담화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제의 식민지배 사죄 발언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이었다.

아베총리가 이 발언에 문제를 지적한 것은 그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됐다.

무라야마 담화에 나타난 자성적 역사인식을 일본극우세력은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명칭한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미국 점령군이 일본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기 위해 ‘자학사관’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우익들은 아시아의 침략 전쟁,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는 ‘자학사관’을 비판한다. 우익세력들은 태평양전쟁은 ‘자위권’차원으로 일으킨 전쟁이며 중국 등 아시아 침략 전쟁은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한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것도 일본이 민족주의를 고조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그들은 해방 후 한국의 산업화가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노력 때문이라며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관점은 일제강점기를 ‘시혜론’으로 이어간다. 그들의 역사관은 일본은 무조건 옳고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일본 무오류 사관’이다.

이러한 역사관은 1996년 12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적극 후원한 국회의원 모임의 중심인물이 바로 아베였다.

 

아베는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확보하며 2006년 첫 집권에 성공했다. 재임 기간은 짧았지만 역사왜곡의 또 다른 시동을 걸어놓았다. 그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아베는 왜 기존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려 한 것일까?

일본은 패전 후 미 맥아더 사령부 아래서 군국주의 헌법·교육 내용을 바꿔야 했다. 이때 만들어진 교육기본법은 적어도 군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깔고 있다. 하지만 아베는 이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일본관계자들은 이 법을 “교과서에 관한 한 일본 헌법을 바꾼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 후 매년 반복되는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은 아베가 바꾼 교육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성공에 도취하면서 위안부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에서 위안부 관련 비판 여론이 조성되자 상황이 달라졌고 곧이어 아베는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6년이 지난 2012년 12월 다시 집권한 후 아베는 엔저와 경기부양을 통해 일본 국내의 환심을 사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경기회복 흐름 속에 여론 지지율이 80% 가까이 올라가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역풍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아베 내각은 자신들의 역사관을 후세에 주입하기 위해 교과서 검정제도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최근 국회에서 한국, 중국 등 2차 세계대전 피해국을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교과서 검정기준에서 삭제할 뜻을 비쳤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랑스럽다는 역사 인식이 교과서에 기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과서 검정제도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아베의 다음 목표는 헌법 개정이라고 예측된다. 그 목표는 아베의 독특한 가문내력과 관련이 있다.

아베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아베 총리의 정치적 야심은 기시의 정치관과 관련돼 있다. 기시는 전시동원을 지휘한 바 있으며 패전 뒤 A급 전범 혐의로 3년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나 정계에 복귀했다. 기시는 총리 취임과 동시에 일본의 ‘피점령 체제’를 불식하고 미·일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진시키려고 했다. 그 방법은 전후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아베가 ‘평화헌법 개정’을 그의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외조부 기시가 남긴 과제를 계승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은 패전 후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포기를 명시한 내용이 있다. 이를 평화조항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내 극우세력은 평화조항 개정을 주장해 왔다.

NHK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달 군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의 지향점을 밝힌 바 있다.

이시바 간사장은 “국가의 독립이 외적의 침략으로 흔들릴 경우 독립을 지키는 게 군대인데 헌법에는 군대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며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에 합당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9조를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일단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는 참·중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 발의요건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안을 집어넣었다

당초 검토 과정에서는 96조 개정이 공약에서 빠져 있었으나 아베 총리의 지시로 추가됐다는 후문이다.

3일은 1947년 연합군 점령통치하에 제정된 일본헌법이 시행 66주년이 된 날이다.

아베정권은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후 개헌 발의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에 우선 착수한 다음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는 9조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일본 우경화에 대한 한국, 중국의 우려가 개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이니까 일일이 설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만약 아베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전후 일본이 세계에 스스로 자랑해온 ‘평화국가’의 근본을 지탱해온 평화헌법의 빗장은 풀리게 된다.

 

그렇다면 아베총리의 행보는 일본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일본의 상황은 예전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현재 일본의 경기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이 성공해서 일본주가가 지난해 11월 15일 기준으로 볼 때 56%나 올라갔다”라며 “아베의 지지율이 62%에서 지금 74%이다. 이것이 계속 7월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호사카 교수는 “일본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로 대승할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국민투표까지 실시해서 헌법개정, 군대보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총리의 지지율 상승과 무관하게 일본 내에서 아시아 평화를 중시하는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급성장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헌법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은 2일 최근 전국의 219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4%가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도 ‘안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2%였고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39%에 그쳤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96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4.7%로 찬성(42.1%)보다 많았다.

 

 

우리 국회는 아베 총리의 침략전쟁 부정을 비롯한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국회는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39인 가운데 238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일본 의원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침략 부정 발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국회의 실행력 없는 규탄 결의안 채택 수준에 머물렀던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 대표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더불어 정부도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에 미국, 러시아까지 포함해 전쟁피해국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함께 활동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항의방문은 물론 경제적 공동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 언론들도 앞다퉈 일본의 행보를 비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그동안 아베 총리가 내부의 악마적인 국수주의를 감춰왔으나 그가 가면을 벗고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라며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우경화 노선)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민당은 지난달 야마구치(山口)현의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오는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띤 보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개헌 추진이라는 아베 총리의 행보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