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잠그고 경제는 열었다"

김정일 서울 온다...다자회담 후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전 북핵문제 선결돼야 발문-북핵문제 해결 역할론...한국 '북한과 4강 중매인역'-미국·일본 '강경 전략'-중국·러시아 '달래기 전략'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중국 방문을 마침에 따라 4강 외교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중국 3강 외교 순방이 일단락됐다. 3강 외교를 통해 노 대통령은 외교적 인프라 구축과 실리적 외교로 가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평화를 기본으로한 실리적 외교 관계를 통해 풀어간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 상통한다. 4강 외교의 핵심은 상호간의 실리적 국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어린아이에게 안전핀을 빼고 수류탄을 준 상태에 비유한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안전하게 아이에게서 수류탄을 제거하여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핵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할론 여기에서 북핵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과 4강국의 역할론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 교체라는 강경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것은 곧 한·정상회담에서의 '추가적 조치'를 말한다는 것이 일각의 해석이다. 일본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일본은 북한의 북핵문제를 빌미로 군사적 재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일각에서는 유사법제 통과와 '보다 강경한 조치'를 말한다고 얘기한다. 자국의 위험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에게 있어서는 핵무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취할 것을 취했다는 평가다. 평화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시 미국은 아시아-유럽의 대륙권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에 투자를 할 것이고 일본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과 해저 케이블 구축을 통한 유럽-아시아 시장 석권에 전력할 것이다. 이같이 미국과 일본이 실리적 자세를 취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대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달래기' 전략으로 자국의 실리를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뒤 처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저지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의 허브 통로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혈맹·동맹의 관계 유지를 통해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이 완공되는 대로 제2의 실크로드 통행세를 받기 위해 실크로드 유치에 혈안이 됐다. 그들은 일본과 한국의 물류망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북한의 조건부는 '체제 안정'과 '돈' 이다. 그것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과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화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대화하자는 것은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하기에는 명분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대화를 통해 각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평화적 해결점을 찾자는 것이 다. 한국 주체로서 국익 위한 북한·4강국의 중매역 그러한 점에서 한국은 주체로서 북한과 4강국의 중매인 격으로 국익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를 다자(남북한+4강국)간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 후 북한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얻어 종국에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평화 구축과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굴욕외교'니 '예스맨외교'라는 폄하적인 언론의 공방을 뒤로한 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4강 외교를 강행군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4강국과 함께 풀음으로써 한반도가 경제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티브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와서 "전쟁은 잠그고 경제는 열었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는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은 즉, 노 대통령이 평소 주장하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가리킨다. 통일돼도 미국 필요...새로운 관계 정립해야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속국이 아닌 동맹국으로서의 완전한 독립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이 통일된다 해도 미국과의 동맹적 아니 혈맹적 관계는 더욱 필요하다. 동북아의 중심국이 되려면 더욱 그러하다. 위로는 급속도로 경제 성장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아래로는 경제 강국 일본이 있는 데다가 그들은 군사력도 남북한에 앞서고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양 강국 사이에 샌드위치 된 입지에서 경제적·정치적 속국을 면하기 위해서도 또 동북아 중심국 역할을 하려면 강력한 미국의 동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열강 사이에서 짓밟히는 속국이 아닌 경제적 허브국 역할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 다자회담 후 서울 정상회담 한편, 노 대통령의 4강 외교가 끝나고 북한과 다자회담이 끝나면 서울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11일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밀사'가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다는 '대남밀사설'로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내년 총선 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 김정일의 메시지를 받고있는 사람이 하얏트호텔에 머물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총선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등 (북한문제가) 총선 전에 여러가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점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라호텔에 머물기 때문에 밀사와는 식별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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