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씨는 1000억원대의 거액의 자금을 100여명의 전주(錢主)들로부터 모집해 높은 이자로 재대여하는 사채업자다. OOO씨는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후 이자 480억원을 유령회사를 통해 지급 받았고 전주에게 400억원, 나머지 80억원은 자신이 수취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부실기업 사주는 조달받은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기업은 결국 부도 났다. 국세청은 사채중개업자와 부실기업 사주에게 소득세 610억원을 추징하고 사채자금을 빌려준 전주 100여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국세청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카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과 증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대재산가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했다.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둔 역외탈세자들의 해외발생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스위스와의 강화된 국제공조 덕분에 역외탈세 혐의자 202명을 조사해 총 825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신분세탁 등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를 더욱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서민생활에 고충을 더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채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됐을 경우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을 대여해 준 이를 끝까지 찾아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불법 사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시장이 지하경제로 변질됐다고 보고 주요 포털사이트의 대형 인터넷카페와 해외구매대행업체 8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