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해 10월 24일 재선을 위한 시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할 당시 임기는 2년8개월. 자신이 제대로 돤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임기였지만 제대로 시장직을 수행하면 짧은 기간도 아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한 말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 5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차기 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의 정책능력이 새삼 도마 위로 오르면서 그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과 향후 시정운영 계획을 살펴봤다.
정책 지속 가능성 위해 재출마할 계획
한국은 중앙집권적인 구조…개혁 필요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24일 취임 1주년 기념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제 임기가 2년8개월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제대로 시장직을 수행하면 짧은 기간도 아니다. 시민이 결국 판단하겠지만 재선을 위한 시정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최선을 다해 시대와 시민이 요구하는 서울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서울시장이 됐다”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서울시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만드는데 취임 1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한강에 새로운 것은 만들지 않겠지만 마포대교 자살 방지시설 등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왔다. 지난 5일 오전(한국시각) 방송된 미국 CN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3년은 너무 짧아 재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CNN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예술, 문화, 관광 등 창조 산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제조업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매우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뉴타운 新정책 절반 성공
그렇다면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후 그가 서울시민을 위해 정책수행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가 일궈낸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 뉴타운 新정책이 절반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월 29일 주거복지 관련 단체들의 연합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 1년을 맞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책 집중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신정책은 대규모 철거로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것에서 주거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주거재생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태조사가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에 치우친 데다 실태조사에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철호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하되고 거래가 침체됐다고 박 시장에게 책임을 씌우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신정책은 실거주자 중심, 주거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지난 3월 4일에 발표한 올해 21만개 일자리 창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3천885억원)보다 8.9% 많은 4천231억원을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0만9천8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근로형, 복지, 문화교육, 공원관리, 행정지원, 서울형 뉴딜 등 6개 분야에 9만3천928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8천763개(10.3%) 많은 규모다.
특히 예비비 21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4천2개를 제공한다. 뉴딜일자리는 사회혁신, 도시안전, 시민안심, 시민돌봄, 문화도시 등 5개 분야의 청년혁신가, 서울에너지지킴이, 보육코디네이터, 청년문화지리학자 등으로, 일자리마다 4∼9개월씩 운영된다.
또 직업훈련·창업지원·취업알선·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난해보다 14.7% 늘어난 민간일자리 11만5천152개를 만든다.
박 시장은 “일자리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시민의 바람과 정책 제언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굶는 사람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반값·저축식당’, ‘동네부엌’ 등 저소득층, 어르신과 같은 소외계층을 겨냥해 다양한 식당을 만들겠다는 ‘기아제로(zero)’ 사업 추진계획은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저축식당’을 운영한다. 저축식당은 어려운 이웃이 밥값을 내면 일정 부분을 적립해 창업을 돕거나 관혼상제 등 큰일이 생길 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저축식당을 쪽방촌과 노숙인이 많은 영등포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추진하는 기아제로 사업이 예산이 아예 투입되지 않거나 저예산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반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 영세식당의 불만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용산개발사업 파산 위기에 ‘속수무책’
박 시장의 정책에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시내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간에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돼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비난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돼왔지만 시와 자치구가 방관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미뤄온 것이 이번 갈등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박 시장의 정책 능력평가에 발목을 잡았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5월부터 운영돼 온 서울 25개 자치구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들이 9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시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상담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대신 금융복지상담센터 10곳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재무상담사들은 평가 기준에 객관성이 없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9개월만에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탄원서를 내는 등 반발했다.
여기에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이 사업이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직접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들이 5∼6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렵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우왕좌왕’이다. 지난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공약대로 “비정규직 직원 6천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뒤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을 대부분 자회사를 설립해 재고용하는 형태로 추진하면서 강조됐던 ‘정규직 전환’보다는 ‘직접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근로자들 역시 근로여건엔 변화 없고 기대 이하라는 평을 내놨다.
한편 앞으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가 매년 2회 온라인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담당관을 지정하고, 기획담당관이 공약별로 주관부서를 따로 둘 수 있게 했다.
다음 달 중 규칙안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들이 관리ㆍ평가받게 된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