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해소 선거제도 합의시... 대사면, 정개협 제안

박 대표, "민생과 동떨어진 얘기" 거부... 민주, "무책임한 연정굿판" 비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과 관련, "우리 국회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해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2기 지도부 취임 100일을 맞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의 연정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겠다"며 정치권에 연정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문 의장은 "연정은 대통령이 설마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면서까지 해결하려 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정치권에서 미결로 남겨놓게 된 숙제였다"며 "우리당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와 그 구도 위에 성립된 현재의 낡아빠진 지역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든지 논의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연정 대상에 대해 "일단 제1야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으나, 제1야당만이 아니라 다른 당과도 가능하다"며 "민주정당이 제 정파와 연대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가능하고 한나라당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 "17대 국회 임기 내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3기 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역구조가 상당히 해소되겠지만 한나라당이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모두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도 포함? 문 의장은 또 이날 회견에서 "해방된지 60주년이 되는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이 이뤄져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사면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사면의 주요 대상이 서민생계형 전과사범, 가벼운 경제사범임을 강조한뒤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치인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들 포함 여부에 대해 "대사면에 예외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것 때문에 대사면을 건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 이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를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남북국회회담 개최와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남북 의회 차원의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당의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을 하한기인 7-8월 중에 선별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문 의장은 "우리당 일부 의원이 전면전, 초동진압같은 용어를 쓴 것은 지나쳤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나, `3불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본고사의 부활이 아니면서 서울대가 자율권을 갖는 안이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 정책현안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 의장은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적"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동산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당.정.청이 부동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표 "민생과 동떨어진 얘기" 거부 문 의장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생과는 동떨어진 제안이며, 한나라당은 응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 역시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여권의 생각대로 3기 정개협 가동이 쉽게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후 야당에 총리지명권 이양 건의' 제의와 관련, "지금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느냐"며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표는 이날 문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하고 "여당의 공식 제의를 들어본 뒤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총리 지명권이 한나라당에게 유혹의 알사탕이 될 수는 없다"면서 "내각제적 권력이양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나라당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문 의장 제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민주 "무책임한 연정굿판" 비판 민주당도 이날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 총리지명권 건의'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민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며 "속이 뻔히 보이는 연정굿판을 집어치워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당 당의장이 국민 뜻은 살피지 않고 대통령의 잘못된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실망스럽다"며 "연정과 관련된 말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국정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문의장의 제안을 평가절하 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에 총리지명권을 준다느니, 내각제 수준의 권력이양을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직분을 망각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대통령 책임제의 헌법하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연정과 선거제도는 별개 사안이고 지금 선거제도를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정파간 협상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참석하는 등 뉴스타트 운동과 함께 제2기 지도부 출범 100일에 즈음한 각오를 다지는 분위기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2기 지도부와 당직자 장영달, 한명숙,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근식 특보단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1부총장, 박영선 의장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윤호중, 정성호, 김재윤, 양승조, 서혜석, 박찬석 의원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5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