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중국적과 미국 CIA와의 관련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법무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국적회복 신청을 하고 14일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국적법에 따라 김 내정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4년 2월 14일까지 미국국적을 정리해야 한다.

정황을 봤을 때 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국적회복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 내정자가 한국국적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중국적’ 논란과 더불어 ‘적합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먼저 ‘이중국적’과 관련해서는 김 내정자가 국적법상 국적회복 절차를 마친 뒤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돼 법적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적합성’ 논란은 최근까지도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인물이 기술보안과 국익을 지켜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말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권 등이 김 내정자의 미국국적을 크게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미 중앙정보국(CIA)과의 관련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CIA가 설립한 회사 인큐텔 이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 4년간 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기밀 유출 우려 등 적격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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